8월 16일자 조간에 보도된 「지자체 재정자립도 52.2%대로 후퇴」 등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53% 밑으로 떨어질 전망, 지난해의 53.6%보다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이유는 지방재정 악화가 그 원인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원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재정자립도는 분자인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더라도, 분모인 총예산규모(국고보조금* 포함)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김경태 서기관 02-2100-4112
8월 16일자 조간에 보도된 「지자체 재정자립도 52.2%대로 후퇴」 등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53% 밑으로 떨어질 전망, 지난해의 53.6%보다 1.4%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설명 내용
○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이유는 지방재정 악화가 그 원인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 국가 지원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재정자립도는 분자인 자체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더라도, 분모인 총예산규모(국고보조금* 포함)가 더 높은 비율로 증가하면 하락할 수 밖에 없는 구조
* 국고보조금 :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특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 등에 대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김경태 서기관 02-2100-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