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14일 보도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내용 중 우려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 > KBS 뉴스9 '전자칩 내장 주민증 도입, 사생활 침해 우려'
SBS 8뉴스 '개인정보 숨긴 ‘전자칩 주민증’, 사생활 감시'
1. KBS 보도내용 중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공인인증서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 통합신분증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며, 통합신분증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혈액형은 응급상황 발생 시 본인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수록할 계획입니다.
2. KBS보도내용 중 개인정보가 통합관리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데 대하여
○ 전자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등록증 본래 기능 정보만을 수록할 계획이므로 사생활침해 우려가 전혀 없으며
○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자칩에 숨겨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류중근 서기관 02-2110-3988
’10.9.14일 보도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관련 내용 중 우려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 > KBS 뉴스9 '전자칩 내장 주민증 도입, 사생활 침해 우려'
SBS 8뉴스 '개인정보 숨긴 ‘전자칩 주민증’, 사생활 감시'
1. KBS 보도내용 중 전자주민증에 혈액형,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공인인증서 등 다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 통합신분증 역할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 이번에 추진하는 전자주민등록증에는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다른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며, 통합신분증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다만, 혈액형은 응급상황 발생 시 본인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수록할 계획입니다.
2. KBS보도내용 중 개인정보가 통합관리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데 대하여
○ 전자주민등록증은 개인정보가 통합 관리되는 것이 아니며, 주민등록증 본래 기능 정보만을 수록할 계획이므로 사생활침해 우려가 전혀 없으며
○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전자칩에 숨겨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해명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류중근 서기관 02-2110-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