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수)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민간이 걷은 돈, 쓰는 건 정부 맘대로? 국민성금 배분 논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020년말 의원 입법 발의된 「재해구호법」개정안은 배분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참여하여, 배분위원 3분의 2가량을 행정안전부 사람으로 채워 국민성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협회를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
□ 행안부 입장
○ 의원 입법 발의된 「재해구호법」의 개정 취지는 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서 타 모집기관이 모집한 의연금까지 배분·관리하고 있어,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배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
○ 의연금이 투명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이는 엄격한 의연금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 행정안전부는 모집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분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하고 의연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부처로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
6.2.(수)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민간이 걷은 돈, 쓰는 건 정부 맘대로? 국민성금 배분 논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020년말 의원 입법 발의된 「재해구호법」개정안은 배분위원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참여하여, 배분위원 3분의 2가량을 행정안전부 사람으로 채워 국민성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협회를 산하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고 주장
□ 행안부 입장
○ 의원 입법 발의된 「재해구호법」의 개정 취지는 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서 타 모집기관이 모집한 의연금까지 배분·관리하고 있어, 의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와 배분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
○ 의연금이 투명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고, 이는 엄격한 의연금 관리를 통한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 행정안전부는 모집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분위원회의 구조를 개선하고 의연금의 투명한 관리‧운영이 필요하다는 법 개정안에 대해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 부처로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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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