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12. 26일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고위공무원단, 되레 철밥통만 강화?”, “고위공무원단 폐지 검토” 등의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철밥통을 강화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음
○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짐
□ 설명 내용
○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기존의 계급과 연공서열 대신에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인사자율성이 제약되고, 절차가 지연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사실임
○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그간 제기된 운영상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08. 12. 26일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고위공무원단, 되레 철밥통만 강화?”, “고위공무원단 폐지 검토” 등의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오히려 공직사회의 철밥통을 강화하고 행정공백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 현실과는 맞지 않음
○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25일 알려짐
□ 설명 내용
○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기존의 계급과 연공서열 대신에 공직사회에 개방과 경쟁을 도입하고 성과와 능력 중심의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도입한 제도임
○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인사자율성이 제약되고, 절차가 지연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 것은 사실임
○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한 제도개선 노력을 통하여 그간 제기된 운영상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하였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