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수) 파이낸셜뉴스 < "일단 받고보자" 지방예산 年30조 남아돈다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한 해 30조원이 넘으며, 매년 30조원 정도가 정부에 환수되면서 국가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반납은 큰 문제이며, 불용예산에 대한 정책연구와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10), 재정협력과 김태범(044-205-3732)
12.22.(수) 파이낸셜뉴스 < "일단 받고보자" 지방예산 年30조 남아돈다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지자체의 불용예산이 한 해 30조원이 넘으며, 매년 30조원 정도가 정부에 환수되면서 국가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급한 보조금의 반납은 큰 문제이며, 불용예산에 대한 정책연구와 함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나기홍(044-205-3710), 재정협력과 김태범(044-205-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