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월) 경향신문 「한·미 FTA 발효 땐 지방재정 악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미 FTA 발효 시 전국 지자체 평균 감소액은 8억3000만원이며 성남시의 경우 이보다 3배 이상 많다”면서 “경제 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협상 실패로 인한 피해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한·미 FTA 체결내용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인하시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1,38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을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인상*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합의(10.24)하였으며,
*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인상 : 현행 8,442억원→ 인상 9,830억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지방세수 보전확정 방침을 전달하였음
※ 11월 초부터 정액보전금 인상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운영과 과장 심영택 02-2100-3938
10월 31(월) 경향신문 「한·미 FTA 발효 땐 지방재정 악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 내용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미 FTA 발효 시 전국 지자체 평균 감소액은 8억3000만원이며 성남시의 경우 이보다 3배 이상 많다”면서 “경제 위기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협상 실패로 인한 피해부담을 지방정부에 넘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한·미 FTA 체결내용에 따라 자동차세 세율 인하시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수 1,388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지방세수 감소분 전액을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인상*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을 합의(10.24)하였으며,
* 주행분 자동차세 정액보전금 인상 : 현행 8,442억원→ 인상 9,830억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시도 세정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위와 같은 지방세수 보전확정 방침을 전달하였음
※ 11월 초부터 정액보전금 인상 조정을 위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지방세운영과 과장 심영택 02-2100-3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