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8일자 연합뉴스, “서울시 지방소비세 인상 요구, 정부와 충돌 우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
- 시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우려
○ 정부는 지자체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 만능주의’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
- 행안부는 ‘시의 계획안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한 정책도 현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시행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지방소비세 확대건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중입니다.
○ 지방소비세는 ‘10년 도입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고, ’13년부터 10%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 이상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09.9.16, 관계부처 합동발표)
○ 행정안전부에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를 지방소비세 10%이상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서정훈 02-2100-3921
3월 8일자 연합뉴스, “서울시 지방소비세 인상 요구, 정부와 충돌 우려”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
- 시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우려
○ 정부는 지자체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정부 만능주의’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
- 행안부는 ‘시의 계획안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한 정책도 현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시행 여부를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서울시의 지방소비세 확대건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방소비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지방의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 중입니다.
○ 지방소비세는 ‘10년 도입 당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이양하고, ’13년부터 10%로 확대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 이상 확대를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방안(‘09.9.16, 관계부처 합동발표)
○ 행정안전부에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지출에 따른 지방재정 수요 증가를 지방소비세 10%이상 확대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사무관 서정훈 02-2100-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