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월) 오마이뉴스 <공개→비공개 뒤집힌 노무현 기록물 목록... 대통령기록관은 왜?>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지난 2월 25일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년 지정기록물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10년 지정기록물이 해제됐지만, 약 한 달이 지나도록 목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음
○ 현 상황은 막대한 양의 대통령지정기록물이 해제됐지만, 시민들은 목록조차 접근이 불가능하고, 기록생산의 주체인 노무현 전 대통령측도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오직 현 정부 측만 기록 접근 가능한 상황이 됐음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월 25일자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일반기록물 구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한편, 비밀/일반기록물의 구분이 끝나고 일반기록물 목록에 대한 비실명화 처리등이 완료되면, 금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목록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대통령기록관 행정기획과 박민웅 연구관(044-211-2215), 기록관리과 한상효 연구관(044-211-2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