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금) 서울신문 < 440억 들여 바꾼 간판 10년 못 버티고 난장판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는 ’12년부터 ’21년까지 간판개선사업에 전국 218곳에 440.3억원을 지원
○ 군위군은 2013년 국비 등 13.4억원을 지원받아 노후 간판 400개의 디자인 통일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말끔히 정비했으나, 업종이 바뀌면서 새로 설치한 간판은 쓸모없게 되고, 규격화된 간판 대신 튀어보이는 불법간판 설치 등 사후관리 부실로 8년 전처럼 다시 제각각
○ 지자체가 민원 제기를 우려해 불법 간판에 대한 지도·단속 등에 손을 놓고 있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간판개선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계도·정비를 위한 독려·지원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임홍신(044-205-3533)
12.24.(금) 서울신문 < 440억 들여 바꾼 간판 10년 못 버티고 난장판 >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는 ’12년부터 ’21년까지 간판개선사업에 전국 218곳에 440.3억원을 지원
○ 군위군은 2013년 국비 등 13.4억원을 지원받아 노후 간판 400개의 디자인 통일하고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말끔히 정비했으나, 업종이 바뀌면서 새로 설치한 간판은 쓸모없게 되고, 규격화된 간판 대신 튀어보이는 불법간판 설치 등 사후관리 부실로 8년 전처럼 다시 제각각
○ 지자체가 민원 제기를 우려해 불법 간판에 대한 지도·단속 등에 손을 놓고 있어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간판개선사업의 사후관리 강화와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계도·정비를 위한 독려·지원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임홍신(044-205-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