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 설명내용
○ 작년에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하여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
○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同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음
담당 : 지방세운영과 이경수 (02-2100-3958)
1월 25일(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힘
□ 설명내용
○ 작년에는 복지수요 증가 등 지방재정 여건 악화됨에 따라,
- 자치단체의 오랜 요청을 반영하여 주민세 및 자동차세 현실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
○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同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더라도, 서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음
담당 : 지방세운영과 이경수 (02-2100-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