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15., 일), 세계일보(2.16., 월)에서 보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너무 많이 해줬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13년)이 과도했다고 지적
○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시(’13년) 지방 세수 감소를 2조 4천억원으로 예상하여 지방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였으나,
○ 국회 예산정책처는 ’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1조 6천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2조 3천억원으로 분석하여,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우고도 7천억원이 남게 되어, “과도하게 지방재정을 보전해 준 것”이라고 분석
□ 설명 내용
○ ’14년 10월말 현재, 실제로 집계된 취득세 감소액은 2조 411억원으로,
- ’14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소액을 추정하면 약 2조 4,493억원으로 예상되어, 당초 정부 예상액(2조 4천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과다보전된 것이 아님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완 (02-2100-3923)
연합뉴스(2.15., 일), 세계일보(2.16., 월)에서 보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너무 많이 해줬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부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을 위해 행한 지방소비세율 인상(’13년)이 과도했다고 지적
○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시(’13년) 지방 세수 감소를 2조 4천억원으로 예상하여 지방재정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였으나,
○ 국회 예산정책처는 ’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1조 6천억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2조 3천억원으로 분석하여,
-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메우고도 7천억원이 남게 되어, “과도하게 지방재정을 보전해 준 것”이라고 분석
□ 설명 내용
○ ’14년 10월말 현재, 실제로 집계된 취득세 감소액은 2조 411억원으로,
- ’14년 연말까지 취득세 감소액을 추정하면 약 2조 4,493억원으로 예상되어, 당초 정부 예상액(2조 4천억원)과 비슷한 규모로 과다보전된 것이 아님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완 (02-2100-3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