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자치단체장의 암묵적인 동의 아래 성과금 나눠먹기가 16년간 유지
- 부산시, 경기도, 서울시의 경우 성과급 재분배·나눠먹기 성행
- 행자부·공무원노조에 따르면, 6월 1일 전국 16개 시·도 성과금 담당자 대상 조사에서 16명 모두 “성과금이 재분배되고 있다”고 답함
- 공직사회의 불만은 성과금을 성과금으로 보지 않는데 있음. 공무원노조는 총액인건비 항목에 성과금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보수라는 주장
□ 설명 내용
○ 행자부에서는 성과상여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 담당자 회의를 지난 6월 개최한 바 있으나, 이 당시 참석자들은 “성과금이 재분배되고 있다”는 답을 한 적이 없음
- 본 기사에서 사례로 든 경기도, 부산시, 서울시에 문의한 바, 역시 재분배 사실은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성과상여금은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업무 성과와 일 잘하는 공무원 우대를 위해 마련된 특수 목적의 수당이므로 다른 보수와는 성격이 다름
○ 현재 우리부에서는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급 재분배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과급 제도 개선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임
- 주요 내용으로는, 부당 성과급 수령이나 지급한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환수 및 차년도 성과급 미지급, 지급방법 개선 등임
담당 : 지방인사제도과 남상우 (02-2100-3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