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4.(화) 한겨레<행안부, ‘경찰 조사’ 구실로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손 놓는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받은 행안부가 유사 재난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마저 손놓으며 사실상 재난 총괄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특수본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기에 추가적인 원인조사 보다는 이미 실시된 원인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유사 재난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행안부에서는 제도적 문제점과 현장 대응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최종결과를 ‘23.1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된 개선권고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안전조사과 최회동(044-205-6221)
1.24.(화) 한겨레<행안부, ‘경찰 조사’ 구실로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 손 놓는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이태원 참사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고 비판받은 행안부가 유사 재난 및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마저 손놓으며 사실상 재난 총괄 기능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이태원 참사 원인조사에 대해서는 경찰의 특수본 수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기에 추가적인 원인조사 보다는 이미 실시된 원인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유사 재난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행안부에서는 제도적 문제점과 현장 대응 문제점 등에 대해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최종결과를 ‘23.1월말 발표할 예정이며, 확정된 개선권고 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제도개선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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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난안전조사과 최회동(044-205-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