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목)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법인세·재산세 오른 韓, 국민 稅부담 증가 OECD 1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재산세 부담 증가가 조세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보도
□ 행안부 입장
○ ’15~’19년 우리나라 재산세 증가율이 OECD 소속 국가 중 두번째로 높으나, 증가율은 0.2%p로서 다른 세원에 비해 낮은 편
○ OECD 재산세 통계에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보유세, 거래세가 모두 포함*되어 국가 간 단순비교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
6.3.(목)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법인세·재산세 오른 韓, 국민 稅부담 증가 OECD 1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재산세 부담 증가가 조세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인용 보도
□ 행안부 입장
○ ’15~’19년 우리나라 재산세 증가율이 OECD 소속 국가 중 두번째로 높으나, 증가율은 0.2%p로서 다른 세원에 비해 낮은 편
○ OECD 재산세 통계에는 우리나라의 재산세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한 보유세, 거래세가 모두 포함*되어 국가 간 단순비교 불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