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親與 용역 나눠먹기 ‘위원회 공화국’ 민낯 (서울경제)
등록일 : 2022.01.11.
작성자 : 경제조직과
조회수 : 627
1.11.(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親與 용역 나눠먹기 ‘위원회 공화국’ 민낯>, <부처도 반대하는 '사육총량제' 등 제안...9곳 중 1곳은 개점휴업>, <옥상옥 논란에도 文 직속위 6개 신설 위원회, 차기 정부서 더 난립할 수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정부위원회 622개, 文정부서 사상 최다로 늘어, 관련 전문가가 아닌 親與 시민단체 인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위원회 회의 예산은 373억 7,400만원에 달했지만, 1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1곳 넘어, 불필요한 위원회 없애고 국정감사 등으로 감시망 강화해야
□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위원회 신설에 신중,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수진(044-205-2349)
1.11.(화)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親與 용역 나눠먹기 ‘위원회 공화국’ 민낯>, <부처도 반대하는 '사육총량제' 등 제안...9곳 중 1곳은 개점휴업>, <옥상옥 논란에도 文 직속위 6개 신설 위원회, 차기 정부서 더 난립할 수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정부위원회 622개, 文정부서 사상 최다로 늘어, 관련 전문가가 아닌 親與 시민단체 인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 위원회 회의 예산은 373억 7,400만원에 달했지만, 1년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1곳 넘어, 불필요한 위원회 없애고 국정감사 등으로 감시망 강화해야
□ 행안부 입장
○ 정부는 위원회 신설에 신중, 운영실적 저조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 구성 다양화 등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수진(044-205-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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