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9월 16일자「지자체 통합 자율․권고․강제 3단계로」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 관계자가 “이는 시․군을 50~60개로 합치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1단계 자율, 2단계 권고, 3단계 강제통합 등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다음 선거 때인 2014년 이전까지가 2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8.26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으로 오랫동안 통합논의가 진행되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할 계획이며,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09년 6월에 출범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 현재 이와 관련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포함한 6개의 의원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계류중에 있음
※ 권경석의원(’08.11.3), 우윤근의원(’08.12.12), 이명수의원(’09.3.31), 박기춘의원(’09.6.24), 허태열의원(’09.6.25), 차명진의원(’09.8.28)
* 문의: 자치제도과 박재연 02-2100-3770
매일경제 9월 16일자「지자체 통합 자율․권고․강제 3단계로」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 관계자가 “이는 시․군을 50~60개로 합치는 행정구역 개편 작업을 1단계 자율, 2단계 권고, 3단계 강제통합 등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부터 다음 선거 때인 2014년 이전까지가 2단계에 해당된다”고 설명
□ 설명 내용
○ 행정안전부에서는「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8.26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방으로부터 건의를 받아 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 등으로 오랫동안 통합논의가 진행되던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적인 통합을 지원할 계획이며,
-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09년 6월에 출범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서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 현재 이와 관련하여 시․군․구 통합방안을 포함한 6개의 의원대표발의 법안이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특위에 계류중에 있음
※ 권경석의원(’08.11.3), 우윤근의원(’08.12.12), 이명수의원(’09.3.31), 박기춘의원(’09.6.24), 허태열의원(’09.6.25), 차명진의원(’09.8.28)
* 문의: 자치제도과 박재연 02-2100-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