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한국일보 <부처 엇박자 ‘16.5만 외국인 일손’ 입국 빨간불>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입국 목표 2년 새 2.5배 늘려 잡았지만 행안부, 고용부 담당자 증원요청 거절
○ 담당자 170명뿐, 최대 10만 명을 처리, 기업들의 생산지연 등 지적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에 따른 정부 내 필요인력에 대한 지원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 위 기사내용은 '23년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정책 시행 전인 ’23년 3월 행안부의 검토사항에 대한 보도이며,
- 당시 외국인력쿼터와 실제 E-9(외국인 취업비자) 체류외국인력, 연도별 고용허가서 발급건수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업장에 예년보다 한차례 더 고용허가서 발급을 추가 진행 등 적극적 조치에 따라 '23년 E-9 입국인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업장의 고용허가서 신청 대비 100%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적극적인 사업장 안내와 함께 올해 도입규모인 16.5만 명의 차질 없는 입국에 최선을 다하면서,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배치 소요기간 단축방안 추가 발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즉시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남석(044-205-2342))
1월 31일 한국일보 <부처 엇박자 ‘16.5만 외국인 일손’ 입국 빨간불>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입국 목표 2년 새 2.5배 늘려 잡았지만 행안부, 고용부 담당자 증원요청 거절
○ 담당자 170명뿐, 최대 10만 명을 처리, 기업들의 생산지연 등 지적
□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
○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는 부처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확대 정책에 따른 정부 내 필요인력에 대한 지원을 긴밀히 협업하고 있습니다.
○ 위 기사내용은 '23년 11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정책 시행 전인 ’23년 3월 행안부의 검토사항에 대한 보도이며,
- 당시 외국인력쿼터와 실제 E-9(외국인 취업비자) 체류외국인력, 연도별 고용허가서 발급건수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 아울러, 사업장에 예년보다 한차례 더 고용허가서 발급을 추가 진행 등 적극적 조치에 따라 '23년 E-9 입국인원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사업장의 고용허가서 신청 대비 100% 발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적극적인 사업장 안내와 함께 올해 도입규모인 16.5만 명의 차질 없는 입국에 최선을 다하면서,
-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배치 소요기간 단축방안 추가 발굴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즉시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경제조직과 김남석(044-205-2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