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MB작은정부 정책 역주행> 세계일보 보도
등록일 : 2009.09.28.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3409
’09. 9. 27일자 세계일보에 보도된 “MB '작은정부 정책‘ 역주행”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09. 8월말 현재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사상최대치인 608,990으로 이명박정부 출범직전('08.2.24)보다 1,273명 증가
※ '08.2.29(605,673명)⇒ '09.8월(608,990명) : 감2,044명, 증3,317(전체 증1,273명)
○ 집권초 2,044명을 감축했으나, '08말 1,955명 증원, '09년 8월말까지 1,362명 증원(1,955+1,362= 3,317명)
○ 중앙정부, 특히 힘있는 기관의 인력을 증원
※ 17개 정부부처중에서 증원10, 감원7
․ 주요 증원 : 경찰청 2,661명, 법무부 392명, 검찰청 120명, 행안부 18명
․ 주요 감원 : 지경부 291명, 농림수산식품부 290, 농진청 115명
□ 해명 내용
○ '09.8월말 정원 608,990명에는 국방부 현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전․의경을 감축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시적('11.12.31까지)으로 증원한 인력이 포함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함
- 국방개혁 2020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의 현역자원 부족 등에 따라 전․의경을 폐지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함('07.7)
- 감축되는 전․의경 인력은 13,964명('08년 5,443명, '09년 8,520명)이나, 정부 감축기조 등을 반영하여 줄어든 인력의 30%(3,741명*)만을 보강하는 고육지책을 사용(국가 전체적으로는 8,723명 감축)
※ 3,741명 : '08년 1,635명, '09년 2,106명 반영
- 3,741명 중 2,106*명은 2012년 감축되는 한시정원으로서 일반정원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국방부 현역자원의 여유분이 생기는 '12년(현정부 임기말)부터 전의경으로 재전환
- 전․의경 대체인력 3,741명을 제외할 경우 참여정부말 607,717명에 비해 2,468명 감소(한시적 인력 2,106명으로 적용해도 833명 감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09. 9. 27일자 세계일보에 보도된 “MB '작은정부 정책‘ 역주행”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09. 8월말 현재 중앙정부의 공무원 정원은 사상최대치인 608,990으로 이명박정부 출범직전('08.2.24)보다 1,273명 증가
※ '08.2.29(605,673명)⇒ '09.8월(608,990명) : 감2,044명, 증3,317(전체 증1,273명)
○ 집권초 2,044명을 감축했으나, '08말 1,955명 증원, '09년 8월말까지 1,362명 증원(1,955+1,362= 3,317명)
○ 중앙정부, 특히 힘있는 기관의 인력을 증원
※ 17개 정부부처중에서 증원10, 감원7
․ 주요 증원 : 경찰청 2,661명, 법무부 392명, 검찰청 120명, 행안부 18명
․ 주요 감원 : 지경부 291명, 농림수산식품부 290, 농진청 115명
□ 해명 내용
○ '09.8월말 정원 608,990명에는 국방부 현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전․의경을 감축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한시적('11.12.31까지)으로 증원한 인력이 포함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해명함
- 국방개혁 2020에 의한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의 현역자원 부족 등에 따라 전․의경을 폐지하고 정규 공무원으로 대체하기로 함('07.7)
- 감축되는 전․의경 인력은 13,964명('08년 5,443명, '09년 8,520명)이나, 정부 감축기조 등을 반영하여 줄어든 인력의 30%(3,741명*)만을 보강하는 고육지책을 사용(국가 전체적으로는 8,723명 감축)
※ 3,741명 : '08년 1,635명, '09년 2,106명 반영
- 3,741명 중 2,106*명은 2012년 감축되는 한시정원으로서 일반정원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 국방부 현역자원의 여유분이 생기는 '12년(현정부 임기말)부터 전의경으로 재전환
- 전․의경 대체인력 3,741명을 제외할 경우 참여정부말 607,717명에 비해 2,468명 감소(한시적 인력 2,106명으로 적용해도 833명 감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설명) <행정통합 80%찬성해야 주민투표 가능> 전북도민일보 보도
- 이전글
-
(해명) <내년 친환경주택 구입 취등록세 감면> 파이낸셜뉴스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