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수) JTBC <수사지휘 안된다던 이상민, 장관 되자 ‘다른 잣대’>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해양경찰의 법률자문을 맡아 해수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함
○ 그러나, 행안부 장관 취임 후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였고,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행안부 입장
○ 경찰국은 개별 사건 수사 지휘와는 무관한 조직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찰국 총괄지원과 김학진(02-2100-4312)
9월 21일(수) JTBC <수사지휘 안된다던 이상민, 장관 되자 ‘다른 잣대’>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해양경찰의 법률자문을 맡아 해수부 장관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함
○ 그러나, 행안부 장관 취임 후 경찰국 신설을 주도하였고, 수사 지휘 가능성을 열어두었음
□ 행안부 입장
○ 경찰국은 개별 사건 수사 지휘와는 무관한 조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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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경찰국 총괄지원과 김학진(02-21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