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7.(화) 경향신문 <정부, 허리띠 조르며 법인세 감세까지..지방 재정 '비상등'>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의 ‘허리띠 졸라매기’와 함께 감세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 지방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 가능성이 있으며, 감세 정책에 따라 내년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7,700억원 감소 예측
○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행안부가 사용한 지표가 지방재정 상태를 과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판도 제기
□ 행안부 입장
○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지출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홍성우(044-205-3704)
9.27.(화) 경향신문 <정부, 허리띠 조르며 법인세 감세까지..지방 재정 '비상등'>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지자체·지방공공기관의 ‘허리띠 졸라매기’와 함께 감세 정책까지 추진하고 있어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 지방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민영화 논란 가능성이 있으며, 감세 정책에 따라 내년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7,700억원 감소 예측
○ ‘지방예산 대비 부채비율’,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은 ‘통합재정수지비율’ 등 행안부가 사용한 지표가 지방재정 상태를 과하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판도 제기
□ 행안부 입장
○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꼭 필요한 분야에지출하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나가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홍성우(044-205-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