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8.(수) JTBC <경찰 반대 없다더니... 이상민, 경찰청 ‘반대’보고 받아>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시행령을 놓고, 행안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경찰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반대 입장이 명시
□ 행안부 입장
○ 법무부 시행령은 경찰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위헌·위법 등 상위법 충돌 여부에 대해 행안부·경찰청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경찰국 총괄지원과 김학진(02-2100-4312)
9.28.(수) JTBC <경찰 반대 없다더니... 이상민, 경찰청 ‘반대’보고 받아>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검찰의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시행령을 놓고, 행안부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경찰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경찰청이 행안부 장관에게 올린 보고서엔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반대 입장이 명시
□ 행안부 입장
○ 법무부 시행령은 경찰업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위헌·위법 등 상위법 충돌 여부에 대해 행안부·경찰청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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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경찰국 총괄지원과 김학진(02-21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