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화)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경찰국 신설 ‘밀실’서 이뤄졌나…행안부 “자문위 회의록 없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자문위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는 관련 법령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위원회 회의 결과는 내부자료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책평가담당관 김지현(044-205-1442)
8.2.(화)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경찰국 신설 ‘밀실’서 이뤄졌나…행안부 “자문위 회의록 없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경찰국 신설을 권고한 행안부 경찰자문위가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것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 행안부 입장
○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는 관련 법령상 회의록 작성 대상이 아님. 다만, 위원회 회의 결과는 내부자료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정책평가담당관 김지현(044-205-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