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목) KBS에서 보도한 <법제처 ‘경찰국 신설’ 불리한 해석 빼고 제출?... 野 “국기문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법제처가 2019년에 “경찰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제외
□ 행안부 입장
○ 국가경찰위원회는 관련법 상 자문위원회이며, 행정안전부는 同법에 따라 자문위원회로 관리·운영해 왔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경제조직과 김다윤 (044-205-2347), 경찰국 총괄지원과 정인호 (02-2100-4313)
8.4.(목) KBS에서 보도한 <법제처 ‘경찰국 신설’ 불리한 해석 빼고 제출?... 野 “국기문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법제처가 2019년에 “경찰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관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제외
□ 행안부 입장
○ 국가경찰위원회는 관련법 상 자문위원회이며, 행정안전부는 同법에 따라 자문위원회로 관리·운영해 왔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경제조직과 김다윤 (044-205-2347), 경찰국 총괄지원과 정인호 (02-210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