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 30일자 주요 언론에 보도된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1조 8000억”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올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보전금은 1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됨
○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당초 1.4배였던 급여 격차가 점진적으로 1.9배까지 확대될 전망
□ 설명 내용
□ 내용 중 “정부보전금은 ‘09년에 1조 8000억”이라는 사항에 대해
○ 이는 올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보전금 액수로서, 정부보전금 규모를 대폭 줄이기 위해 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임
- 정부안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개선될 경우에는 ‘09년 보전금은 현행보다 30%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 향후 5년간은 현행보다 절반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09. 1. 30일자 주요 언론에 보도된 “올해 공무원 연금 적자 1조 8000억”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올해 공무원 연금의 정부 보전금은 1조 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분석됨
○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뤄지면서 당초 1.4배였던 급여 격차가 점진적으로 1.9배까지 확대될 전망
□ 설명 내용
□ 내용 중 “정부보전금은 ‘09년에 1조 8000억”이라는 사항에 대해
○ 이는 올해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보전금 액수로서, 정부보전금 규모를 대폭 줄이기 위해 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임
- 정부안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개선될 경우에는 ‘09년 보전금은 현행보다 30%이상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고,
- 향후 5년간은 현행보다 절반이상 절감될 것으로 전망됨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