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재해구호협회 ’이사회 구성‘ 놓고 행안부와 대립 격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0년 행정안전부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 처분 요구가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처분 요구
○ ‘18년 정부입법과 동일한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구호협회를 관변단체로 하여 통제하려는 시도
○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간 3차례의 종합감사 및 사무검사를 받아, 관리‧감독이 없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 행안부 입장
○ 의원 입법 발의된 「재해구호법」의 개정 취지는 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서 타 모집기관이 모집한 의연금까지 일원화하여 배분·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
○ ’20년 구호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는 유튜브 및 일부 언론에서 구호협회 관련 의혹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시한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
5.30.(일) 뉴시스에서 보도한 <재해구호협회 ’이사회 구성‘ 놓고 행안부와 대립 격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0년 행정안전부의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 처분 요구가 행정안전부의 자의적·일방적인 해석에 의한 처분 요구
○ ‘18년 정부입법과 동일한 내용의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구호협회를 관변단체로 하여 통제하려는 시도
○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년 간 3차례의 종합감사 및 사무검사를 받아, 관리‧감독이 없다는 표현은 허위사실
□ 행안부 입장
○ 의원 입법 발의된 「재해구호법」의 개정 취지는 구호협회 배분위원회에서 타 모집기관이 모집한 의연금까지 일원화하여 배분·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
○ ’20년 구호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는 유튜브 및 일부 언론에서 구호협회 관련 의혹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실시한 것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난구호과 이경환(044-205-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