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 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12월 1일 화요일 방영) 보도내용 중 아래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일부 자치구 공무원 임금 및 사회복지비 등에 대해서 8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8월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업 등 중단될 위기
□ 설명 내용
○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 등은 중앙정부, 상위 자치단체가 재정부족을 지원하는 현재의 재정구조상 미지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자치단체는 당초예산은 관례적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나, 연중 세입 증감분 등을 감안하여 2 ~ 3회 정도 추경을 편성하여 세출소요를 반영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중앙, 시도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나가겠음
* 문의: 재정정책과 장선정 02-2100-4108
MBC PD 수첩 「4대강과 민생예산」 (12월 1일 화요일 방영) 보도내용 중 아래의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일부 자치구 공무원 임금 및 사회복지비 등에 대해서 8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 8월 이후에는 사회복지사업 등 중단될 위기
□ 설명 내용
○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경직성경비인 사회복지비 등은 중앙정부, 상위 자치단체가 재정부족을 지원하는 현재의 재정구조상 미지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 자치단체는 당초예산은 관례적으로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나, 연중 세입 증감분 등을 감안하여 2 ~ 3회 정도 추경을 편성하여 세출소요를 반영
○ 다만,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 사업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중앙, 시도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해나가겠음
* 문의: 재정정책과 장선정 02-2100-4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