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549개중 정비대상으로 109개위원회를 선정하였으나, 그 중 정비조치가 완료된 위원회는 21개(19.27%)에 그치고 있음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연간 2회라는 단순 회의 개최실적만으로 활동 부진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실적 외의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
□ 설명 내용
정부에서는 금년 4월 109개를 정비대상으로 확정한 후, 56개는 정부내 행정절차를 완료(국회제출 35개 포함)하였고, 법률개정 사항인 기타 53개도 입법예고 등 조치 중에 있으며, 국회심의가 완료되면 위원회 총수는 감소 예상됨
- 정비대상에는 회의실적 저조 위원회, 유사 위원회간 통합, 관계기관 협의체 성격이 적합한 위원회는 협의체 전환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하였음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8.11.)하여 유사중복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연계·통합 원칙을 제시하는 등 정비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였음
담당 : 경제조직과 김교열 (02-2100-4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