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행안부 작년 7월엔 ‘인권위 축소 반대” 기사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정한 행정안전부가 작년 7월에 감사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① 지역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본부 인력 축소 없이 지역사무소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05년 검토 당시에
는 판단하였다’는 정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② 인권위의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최근 정부 태도가 돌
변하였음.
□ 해명 내용
① 인권위 지역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질문한 내용은 ’05년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 당시 (구)행정자치부가 본부인력 축
소 없이 지역사무소 인력을 증원했던 사유였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당시의 업무량 증가 상황을 볼 때 본부 인력 축소 없이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당시 행정자치부가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05년 당시에는 인권위 조직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임
○ 이후 ’08.11월 인권위에서 직제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조직운영에 대
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였고,
- 그 결과 현재 지역사무소가 당초 설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3월 6일자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행안부 작년 7월엔 ‘인권위 축소 반대” 기사 내용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정한 행정안전부가 작년 7월에 감사원에 보낸 의견서에서,
① 지역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본부 인력 축소 없이 지역사무소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05년 검토 당시에
는 판단하였다’는 정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음
② 인권위의 직제 개편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최근 정부 태도가 돌
변하였음.
□ 해명 내용
① 인권위 지역사무소 개설과 관련하여,
○ 감사원이 행정안전부에 질문한 내용은 ’05년 인권위 지역사무소 설치 당시 (구)행정자치부가 본부인력 축
소 없이 지역사무소 인력을 증원했던 사유였음
- 이에 행정안전부는, 당시의 업무량 증가 상황을 볼 때 본부 인력 축소 없이 지역사무소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당시 행정자치부가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05년 당시에는 인권위 조직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임
○ 이후 ’08.11월 인권위에서 직제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인권위 조직운영에 대
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였고,
- 그 결과 현재 지역사무소가 당초 설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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