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수)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선거 의식했나···· 코로나 ’추가 지원금‘ 생색내기 나선 지자체들>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재정자립도 하위의 기초단체도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열에 합류하여 지방재정 악화 우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10일까지 지자체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 잇따라 약속
□ 행안부 입장
○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및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은 2차 추경에서 확정(7.24.)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주영욱(044-205-3711)
8.11.(수)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선거 의식했나···· 코로나 ’추가 지원금‘ 생색내기 나선 지자체들>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재정자립도 하위의 기초단체도 저소득층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열에 합류하여 지방재정 악화 우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둔 10일까지 지자체별 저소득층에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금‘ 잇따라 약속
□ 행안부 입장
○ 국가 재난지원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자체별 재정여건 외에도 코로나19 피해 및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음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은 2차 추경에서 확정(7.24.)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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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재정정책과 주영욱(044-205-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