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월) 한겨레에서 보도한 <제주4·3 배·보상금 차등지급 검토 논란>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가 고려하는 일실이익 지급방식에 따르면 희생 당시 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이러한 차등지급 방안에 대하여 유족 반발
□ 행안부 입장
○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 향후 용역결과 바탕으로 4.3사건 발생시기, 입법취지, 타 과거사 보상 사례와의 형평성,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
8.23.(월) 한겨레에서 보도한 <제주4·3 배·보상금 차등지급 검토 논란>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가 고려하는 일실이익 지급방식에 따르면 희생 당시 나이, 성별, 직업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이러한 차등지급 방안에 대하여 유족 반발
□ 행안부 입장
○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 향후 용역결과 바탕으로 4.3사건 발생시기, 입법취지, 타 과거사 보상 사례와의 형평성,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보상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회통합지원과 권경진(044-205-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