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목) 서울신문 가판 등에 보도된 「공공요금 인상 부추기는 정부, 하수도 요금 2배 인상 권고」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017년까지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배 정도 오를 전망
- 안행부의 권고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설명내용
○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현실화율,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자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2017년까지 일률적으로 2배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담당 : 공기업과 정광근(02-2100-3813)
10월 30일(목) 서울신문 가판 등에 보도된 「공공요금 인상 부추기는 정부, 하수도 요금 2배 인상 권고」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017년까지 전국의 하수도 요금이 2배 정도 오를 전망
- 안행부의 권고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음
□ 설명내용
○ 상·하수도 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 현실화율,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여, 자체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으로, 보도내용과 같이 2017년까지 일률적으로 2배의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담당 : 공기업과 정광근(02-2100-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