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3.11, 18시 05분 인터넷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다음의 내용을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전국 지자체 246개를 40~70개 광역시로 슬림화
-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새로 도입
- 장·차관의 보수를 2010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화
-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확대
- 지방공무원 시험체계 개편, 국가 공무원 채용을 일괄 채용 방식에서 부처별 수시채용방식으로 전환
□ 해명 내용
○ 위 보도는 3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고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 부서가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무적으로 모아 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거나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 유출된 데 대해 유출 경위 등을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쿠키뉴스(3.11, 18시 05분 인터넷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갖고 다음의 내용을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전국 지자체 246개를 40~70개 광역시로 슬림화
-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새로 도입
- 장·차관의 보수를 2010년까지 30~50% 인상해 공기업 기관장 수준화
- 정부 기능의 민간 이양 확대
- 지방공무원 시험체계 개편, 국가 공무원 채용을 일괄 채용 방식에서 부처별 수시채용방식으로 전환
□ 해명 내용
○ 위 보도는 3월 중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두고 보고자료를 준비하기 위하여 각 부서가 학계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무적으로 모아 본 것에 불과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거나 전혀 결정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 행정안전부는 검토되지 않은 내용이 유출된 데 대해 유출 경위 등을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