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 전북도민일보에 보도된 「행정통합 80% 찬성해야 주민투표 가능」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이달곤 장관은 “지방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히더라도 주민 여론 조사를 진행, 70~80%대 주민이 찬성한다면 주민투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설명 내용
○ “여론조사 결과 70~80%대 주민이 찬성한다면 주민투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것은
- ‘여론조사 결과 70~80%’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주민이 찬성할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강조한 것임
* 문의: 자치제도과 이경수 02-2100-3770
9월 28일 전북도민일보에 보도된 「행정통합 80% 찬성해야 주민투표 가능」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이달곤 장관은 “지방의회가 반대입장을 밝히더라도 주민 여론 조사를 진행, 70~80%대 주민이 찬성한다면 주민투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답했다.
□ 설명 내용
○ “여론조사 결과 70~80%대 주민이 찬성한다면 주민투표 가능 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것은
- ‘여론조사 결과 70~80%’가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기준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주민이 찬성할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통합 찬성의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강조한 것임
* 문의: 자치제도과 이경수 02-2100-3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