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0. 6일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선진·창조, 충남아산)보도자료 ‘부서 축소만 하면 작은 정부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자료 주요내용
○ 이명수 의원은 “대과제로 인해 부서의 축소는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과가 비대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행정안전부가 부처의 축소는 이루어졌으나 인원의 변동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
□ 해명 내용
○ 35개 부처에서 진행된 하부조직 정비의 효과에 대한 이명수 의원의 보도자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함
○ 중앙행정기관 조직정비('09.3~'09.5)의 취지는 각 부처가 본격적으로 일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등 국정현안과제 지원체계를 보강 하고
- 대민접점의 일선창구 강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며,
-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단위 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편하기 위한 것임
○ 부처 조직 정비시에는
- 소규모 부처, 정책기능 비율이 높은 부처, 수행중인 국정과제의 수 등이 많은 부처 등은 대과제 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신축적으로 적용하였음
- 이러한 내용은 『200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도 반영되어 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조직기획과 정창성 02-2100-3489
’09. 10. 6일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선진·창조, 충남아산)보도자료 ‘부서 축소만 하면 작은 정부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자료 주요내용
○ 이명수 의원은 “대과제로 인해 부서의 축소는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과가 비대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짐
- 행정안전부가 부처의 축소는 이루어졌으나 인원의 변동은 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
□ 해명 내용
○ 35개 부처에서 진행된 하부조직 정비의 효과에 대한 이명수 의원의 보도자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명함
○ 중앙행정기관 조직정비('09.3~'09.5)의 취지는 각 부처가 본격적으로 일하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 경제살리기, 녹색성장 등 국정현안과제 지원체계를 보강 하고
- 대민접점의 일선창구 강화로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며,
- 지나치게 세분화*된 과단위 조직을 핵심기능별로 재편하기 위한 것임
○ 부처 조직 정비시에는
- 소규모 부처, 정책기능 비율이 높은 부처, 수행중인 국정과제의 수 등이 많은 부처 등은 대과제 기준을 완화하여 탄력적․신축적으로 적용하였음
- 이러한 내용은 『2009년 정부조직관리지침』에도 반영되어 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조직기획과 정창성 02-2100-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