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보도내용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전반>
- 전체 97개 세부과제 중 이행률은 13% 수준(97개 중 13개 완료)으로 낮음
- 계획이 예방‧대비가 아닌 대응‧복구에 쏠려있음
<종합대책 세부 과제 관련>
- CCTV 지능형 관제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 부족 및 구체적 실행 계획 부재
- 완료로 분류된 과제들도 개선효과가 미미
- 지자체별 상시상황실 구축 등 과제는 실현가능성이 낮음
2. 행안부 입장
○ 종합대책은 2027년까지 총 5년에 거쳐 추진되며 중·장기 과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과제가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 단기(‘23년 종료): 38개, 중기(’24년∼‘25년): 34개, 장기(’26∼‘27년 완료): 25개
- 2023년 완료계획 과제 38개 중 10월 21일 기준 21개가 완료되었으며 올해 완료가 계획된 과제들은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종합대책 5대 전략 중 4개 전략은 예방과 대비 관련이며, 전략 내 상당수 과제가 예방과 대비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능형 CCTV 전환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설치하는 CCTV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기관 간에 연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23년)*와 정보화전략계획(ISP) 마련 등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 표준규격 및 지능형 영상분석 모델 연구
○ 국토교통부 소관 수도권 전철 혼잡 완화방안 관련 과제는 계획된 조치를 이행했으나, 지속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는 과제로 “완료 후 계속추진”으로 분류하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마련한 대책을 통해 ’23년 4월까지 광역버스 340대를 추가 투입하겠다는 조치를 완료한 이후에도 실제 체감이 되는 수도권 전철 혼잡도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24시간 철저한 상황관리를 위한 시군구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은 23년 1월 대비 2.2배 확대된 108개가 설치되었습니다.
- 또한, 상시 상황실 설치 전이라도 재난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장급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지원 등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자 :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 이원우(044-205-4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