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가 줄인 안전예산, 국회서 새로 짠다 등(이데일리)
등록일 : 2022.11.07.
작성자 : 안전사업조정과
조회수 : 644
11.7.(월) 이데일리 <정부가 줄인 안전예산, 국회서 새로 짠다>, <행안부 ‘재난전문인력 양성’, 경찰청 ‘경찰 대응역량 강화’, 소방청 ‘소방시설장비지원’ 등 축소>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3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8개 기관) 예산은 전년대비 6,700억원(3.1%) 늘어난 수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외시 1,300억 감소)이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내 행안부 예산은 5,561억원 감소(1조 2,100억→6,500억)됐다고 지적
○ 재해예방지원사업 6,103억원 감소, 재해경감활성화사업 48억 감소됐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23년도 행안부 소관 재난안전예산안은 3조 1,449억원으로 ’22년 대비 795억원(2.6%) 증가함 ○ 아울러, ’23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은 ’22년 대비 1.8% 증액한 22.3조원이며, 재난안전예산은 ‘공공질서,안전’ 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환경’, ‘농림,수산,식품’ 등 여러 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최희훈(044-205-4162)
11.7.(월) 이데일리 <정부가 줄인 안전예산, 국회서 새로 짠다>, <행안부 ‘재난전문인력 양성’, 경찰청 ‘경찰 대응역량 강화’, 소방청 ‘소방시설장비지원’ 등 축소>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23년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8개 기관) 예산은 전년대비 6,700억원(3.1%) 늘어난 수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외시 1,300억 감소)이나,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내 행안부 예산은 5,561억원 감소(1조 2,100억→6,500억)됐다고 지적
○ 재해예방지원사업 6,103억원 감소, 재해경감활성화사업 48억 감소됐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23년도 행안부 소관 재난안전예산안은 3조 1,449억원으로 ’22년 대비 795억원(2.6%) 증가함 ○ 아울러, ’23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은 ’22년 대비 1.8% 증액한 22.3조원이며, 재난안전예산은 ‘공공질서,안전’ 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환경’, ‘농림,수산,식품’ 등 여러 분야에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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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안전사업조정과 최희훈(044-205-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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