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 무산될 듯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민간 반발 커 연내 국회통과 난망 예상
○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 설명 내용
○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6.21(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게재되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 앞서 있던 다른 법률의 심사가 지연되어 논의되지 못하였음을 설명드림
※ 6.21 법안소위 심사 결과
- 19개 법안 133건의 안건 중에서
주민등록법, 제주도법 등 12개 법안 77건은 논의되지 못하였음
* 문의: 주민과 하승철 서기관 02-2100-3988
6월 23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전자주민증 2013년 도입 무산될 듯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민간 반발 커 연내 국회통과 난망 예상
○ 전자주민증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해
□ 설명 내용
○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6.21(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게재되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 앞서 있던 다른 법률의 심사가 지연되어 논의되지 못하였음을 설명드림
※ 6.21 법안소위 심사 결과
- 19개 법안 133건의 안건 중에서
주민등록법, 제주도법 등 12개 법안 77건은 논의되지 못하였음
* 문의: 주민과 하승철 서기관 02-2100-3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