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지자체 부채, MB정부 후 10배 늘었다>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자치단체 부채는 참여정부 5년간 1조원 늘어난 데 비해 MB정부 3년간 약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 '02년 17.1조 → '07년 18.2조 → '08년 19.2조 → ‘09. 25.6조 → '10년 28.6조
- 공기업부채도 2007년말 27.4조에서 2010년 46.2조원으로 지난 3년간 18.8조원이나 증가
○ 지자체 부채가 빚이 빚을 낳는 식으로 구조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지방채 발행한도를 완화했기 때문
□ 설명 내용
○ '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지속
-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채 규모가 증가
※ '09년 지방채 발행액 : 8.5조
① 희망근로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 1.6조
② 내국세 위축에 따른 교부세 감소 보전분 : 2.2조
③ 통상적인 지방채 발행 조달 : 3조
④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 : 1.7조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장선정 사무관 02-2100-4121
6월 29일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지자체 부채, MB정부 후 10배 늘었다>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자치단체 부채는 참여정부 5년간 1조원 늘어난 데 비해 MB정부 3년간 약 10배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 '02년 17.1조 → '07년 18.2조 → '08년 19.2조 → ‘09. 25.6조 → '10년 28.6조
- 공기업부채도 2007년말 27.4조에서 2010년 46.2조원으로 지난 3년간 18.8조원이나 증가
○ 지자체 부채가 빚이 빚을 낳는 식으로 구조화된 데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지방채 발행한도를 완화했기 때문
□ 설명 내용
○ '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재정지출 확대 노력을 지속
-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채 규모가 증가
※ '09년 지방채 발행액 : 8.5조
① 희망근로 등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분 : 1.6조
② 내국세 위축에 따른 교부세 감소 보전분 : 2.2조
③ 통상적인 지방채 발행 조달 : 3조
④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 : 1.7조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재정정책과 장선정 사무관 02-21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