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정책 효과가 낮고 예산 낭비가 심한 마을공동체 사업 정리 추진
행자부는 관 주도로 진행돼 수요 반영이 미흡하고 주민 참여가 부족한 마을에 보조금이 지원되는 예산 낭비 사례를 집중적으로 적발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마을공동체사업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
일각에서는 민선 지자체장을 겨냥한 표적 조사라는 관측
□ 설명 내용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님
- 중앙부처 마을사업의 시행현장을 분석하여 각 사업의 성공 및 실패요인을 분석하기 위함임
“당·정·청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 아님
- 진단지를 통한 현황조사(6월말) → 30개 현장사례 심층조사(7월중) → 결과 분석 및 정책 대안 제시(8월중) → 결과 공유(8월말)
“일부 민선지자체장을 겨냥한 표적” 조사가 아님
- 이번 진단의 대상은 중앙부처의 마을(공동체)사업이며 지자체의 자체사업은 대상이 아님
- 또한 마을(공동체) 관련 사업 및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생활자치의 뿌리인 지역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담당 : 지역공동체과 조인창 (02-2100-4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