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내용
행자부가 “최근 2년 동안 총 57억원을 사용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법령 제·개정에 쓰인 것은 3억원에 불과하고 운영이 주먹구구식”
□ 설명 내용
행자부에서 추진한 정책연구 중 법령 제·개정에 직접 활용되지는 않았으나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된 연구과제들은 정부정책을 수립하거나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되었음.
- 최근 2년간 연구용역 결과 총108건 중 90건(83%정도)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등에 활용됨.
앞으로도, 연구과제 선정단계부터 사후 용역결과 활용내용을 엄격히 심의하여 「법령 제·개정」활용 비율을 높이고
- 정책반영이나 제도개선 등에 활용된 연구용역도 결과활용 심의 시 정책연구 효과성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음.
담당 : 정책평가담당관실 신수영 (02-2100-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