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30.(목)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 무면허 운전‧선거법 위반 공무원에도 대통령償 줬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최근 5년간(2017.1.1.~2021.8월말)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 중 벌금형 전과자나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적 있는 공무원이 5,104명에 달하며, 이들 중 대통령 명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4,794(94%)으로 집계됨
○ 포상대상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일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계를 받은지 1년도 되지 않아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 등 정부포상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행안부 입장
○ 금번 보도내용에 언급된 사례들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적정 절차를 거쳐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범죄유형에 따른 국민감정 등을 고려, 정부포상 추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조철훈(02-2100-4092)
9. 30.(목)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 무면허 운전‧선거법 위반 공무원에도 대통령償 줬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최근 5년간(2017.1.1.~2021.8월말)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 중 벌금형 전과자나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적 있는 공무원이 5,104명에 달하며, 이들 중 대통령 명의 포상을 받은 사람은 4,794(94%)으로 집계됨
○ 포상대상자 중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일반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징계를 받은지 1년도 되지 않아 포상을 받은 공무원이 있는 등 정부포상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행안부 입장
○ 금번 보도내용에 언급된 사례들은 ’정부포상 업무지침‘ 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추천기관)에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등 적정 절차를 거쳐 포상을 수여받은 경우임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범죄유형에 따른 국민감정 등을 고려, 정부포상 추천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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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상훈담당관 조철훈(02-210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