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화성·부천 "인구 70만 넘는데 구청 하나 없다니...">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화성시는 2019년부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 구청을 없앤 부천시는 6년 만에 복원 추진, 남양주는 '구청 신설' 용역 검토 중
○ 정부는 2014년 이후 일반구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고, 행정효율성이나 예산 부담 측면에서 구청 신설에 미온적 입장이라는 보도
□ 행안부 입장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이른바 행정구, 일반구)'를 둘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 주민 의사,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김보석(044-205-3306)
10.14.(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화성·부천 "인구 70만 넘는데 구청 하나 없다니...">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화성시는 2019년부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 구청을 없앤 부천시는 6년 만에 복원 추진, 남양주는 '구청 신설' 용역 검토 중
○ 정부는 2014년 이후 일반구 신설을 승인한 사례가 없고, 행정효율성이나 예산 부담 측면에서 구청 신설에 미온적 입장이라는 보도
□ 행안부 입장
○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이른바 행정구, 일반구)'를 둘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7조 제1항).
○ 주민 의사, 행정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치분권제도과 김보석(044-205-3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