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특별교부세 자치단체별 배정내역 관련
□ 보도 내용(중앙일보 4. 6일자, 1?2면)
- 작년 특별교부금 9,243억원 '힘센 정치인'에게 몰렸다 -
행안부가 5일 민주당 김희철 의원에게 제출한 ‘2009년도 자치단체별 특별교부금 배정내역’에 따르면,
“10위 안에 영남 의원 지역구 7곳, 야권 실세 지역에도 상당액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
□ 보도관련 설명
○ 同 보도에 실린 지자체별 특별교부세 배분내역 자체는 우리부가 지난 3월말 국회 행정안전위에 제출한 '2009년도 자치단체별 특별교부세 배정내역‘을 토대로 보도한 내용으로 사실과 다르지 않음
○ 다만, 특별교부세는 매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방재정의 여건 변동, 재해 등 자치단체별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교부되는 재원으로
- 각종 재해 발생, 국가적 주요행사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연도별?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 특별히,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몫으로 배정되는 것이 아님(해당 자치단체장이 신청한 사업을 검토후 배정)
- 또한, 지역현안과 관련한 배정금액은 전체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 불과
※ 잔여 70% : 재해대책수요 50%, 국가시책사업과 연계되어 지원되는 시책수요 20% 배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교부세과 강성익 사무관 02-2100-4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