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4.4, 2면)에서 보도한 <공무원 재교육 뒤죽박죽, 정부구조조정에 외부전문가 대거 포함...효과반감>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 내용
가. 초과인력 교육훈련의 취지
○ 4.1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작된 4급이상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직책이 없어진 초과인력에 대하여 TF 등 비공식 조직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의 근본취지인 작은정부 구현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 이들 초과인력에 대해 새정부의 국정이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업무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 퇴직이 예정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 별정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 앞에서와 같은 취지에 따라 5.31까지 퇴직이 예정된 자등을 제외하고는 그 직책이 없어진 공무원에 한해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 퇴직에 따른 사회적응 준비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여
- 그에 따른 별도의 자기개발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초과현원 교육대상자인 계약직공무원 중 대학교수 출신도 일부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역량향상 관련 교과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지 않으며,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개발 계획에 의거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문화일보 기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조직관리 등 경영학의 기본개념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교육진행상황 관련
○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약 2개월 전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착실히 준비를 하여 왔고,
- 우려하는 것처럼 교육과정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 참여자들이 만족할 만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교육대상자 선정과 부처별 통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생들이 초기에는 약간 불안한 반응을 보였으나,
- 교과내용을 접해 나감에 따라 여타 교육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적응하는 등 교육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4.3 현재 교육 불참자는 12명으로 이 중 퇴직예정자가 7명이고, 나머지 5명은 병가, 애사 등 일상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 퇴직예정자를 제외할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결석율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부처에 확인한 결과 4.4 현재 교육불참자 중 4명이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하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 이렇게 될 경우 불참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문화일보(4.4, 2면)에서 보도한 <공무원 재교육 뒤죽박죽, 정부구조조정에 외부전문가 대거 포함...효과반감>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설명 내용
가. 초과인력 교육훈련의 취지
○ 4.1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시작된 4급이상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은
-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직책이 없어진 초과인력에 대하여 TF 등 비공식 조직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조직개편의 근본취지인 작은정부 구현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 이들 초과인력에 대해 새정부의 국정이념과 철학을 공유하고 업무에 필요한 전문역량을 강화시키는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하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나. 퇴직이 예정된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관련
○ 별정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도
- 앞에서와 같은 취지에 따라 5.31까지 퇴직이 예정된 자등을 제외하고는 그 직책이 없어진 공무원에 한해 모두 교육대상에 포함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 퇴직에 따른 사회적응 준비 뿐만 아니라 자기개발이 가능하도록 「개인별 자기개발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도록 하여
- 그에 따른 별도의 자기개발 및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초과현원 교육대상자인 계약직공무원 중 대학교수 출신도 일부 있으나, 이들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과 같은 역량향상 관련 교과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지 않으며,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기개발 계획에 의거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문화일보 기사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조직관리 등 경영학의 기본개념은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교육진행상황 관련
○ 초과인력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약 2개월 전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착실히 준비를 하여 왔고,
- 우려하는 것처럼 교육과정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 참여자들이 만족할 만한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교육대상자 선정과 부처별 통보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생들이 초기에는 약간 불안한 반응을 보였으나,
- 교과내용을 접해 나감에 따라 여타 교육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적응하는 등 교육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4.3 현재 교육 불참자는 12명으로 이 중 퇴직예정자가 7명이고, 나머지 5명은 병가, 애사 등 일상적 사유로 인한 것으로
- 퇴직예정자를 제외할 경우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결석율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부처에 확인한 결과 4.4 현재 교육불참자 중 4명이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들에 대하여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 이렇게 될 경우 불참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