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4. 7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한“국가균형발전사업 전면 수술”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 보도 내용
1. 한국일보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통제할 총괄조정기구를 행정안전부에 설치, 부처별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대거 이양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2. 또한 “균형발전사업 123개중 84개가 유사·중복이며, 행안부는 특히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옛 산업자원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옛 보건복지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옛 농림부) 등 총 28개 사업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1. 지역발전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 11월 당시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 관련 다수 부처 중복기능 조정 및 효율화라는 제하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제출받은(‘08. 2월) 사실은 있으나 동 연구결과는 정부에 제출한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특히 현 정부(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전혀 아님. 또한 동 연구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음
2. 균형발전사업 123개 중 84개가 유사 중복이며, 총 28개 사업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는 부분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균형발전사업 통·폐합이나 지방이양에 관해서는 현 정부(행정안전부)에서 공식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
‘08. 4. 7일 한국일보에서 보도한“국가균형발전사업 전면 수술”이라는 제목의 기사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하고자 합니다.
□ 보도 내용
1. 한국일보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전반적으로 조정·통제할 총괄조정기구를 행정안전부에 설치, 부처별 유사 중복 사업의 통폐합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대거 이양 등을 추진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
2. 또한 “균형발전사업 123개중 84개가 유사·중복이며, 행안부는 특히 지역산업 마케팅 지원(옛 산업자원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옛 보건복지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옛 농림부) 등 총 28개 사업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1. 지역발전정책의 효율화를 위한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 11월 당시 행정자치부 조직진단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사업 관련 다수 부처 중복기능 조정 및 효율화라는 제하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제출받은(‘08. 2월) 사실은 있으나 동 연구결과는 정부에 제출한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불과하며, 특히 현 정부(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인 의견이 전혀 아님. 또한 동 연구결과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전혀 검토한 사실이 없음
2. 균형발전사업 123개 중 84개가 유사 중복이며, 총 28개 사업을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는 부분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균형발전사업 통·폐합이나 지방이양에 관해서는 현 정부(행정안전부)에서 공식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