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4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임기말 앞둔 MB정부도 역시나 위원회 공화국> 정부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1.6월말 기준 정부위원회는 총 499개로 전년(’10.6월말) 대비 68개 증가하였음
○ 이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장기간 활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 현황조사에서 누락되었던 64개 위원회를, ‘11년 정부위원회 현황에 포함하였기에 68개가 순증한 것이나, 실제 지난 1년간(’10.7~‘11.6월) 순증된 위원회는 19개임(신설 30, 폐지 11)
□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09.4월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 왔음
○ ‘08년 및 ’10년,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 ‘11.6월 현재, 정비대상 위원회 370개 중 348개*를 조치완료하는 등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11.6월 전수조사를 통해 회의실적이 없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12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일괄폐지를 추진중임
□ 향후에도,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법안심사와 연계 등)를 마련하는 등 사전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 매년 2회(6월·12월) 대통령령 이상의 모든 법령(약 2,6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하는 등 사후점검 및 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제조직과 사무관 하민상 02-2100-3505
’11.9.14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임기말 앞둔 MB정부도 역시나 위원회 공화국> 정부위원회 관련 내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1.6월말 기준 정부위원회는 총 499개로 전년(’10.6월말) 대비 68개 증가하였음
○ 이는,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거나 장기간 활동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종전 현황조사에서 누락되었던 64개 위원회를, ‘11년 정부위원회 현황에 포함하였기에 68개가 순증한 것이나, 실제 지난 1년간(’10.7~‘11.6월) 순증된 위원회는 19개임(신설 30, 폐지 11)
□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 남설을 방지하고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09.4월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해 왔음
○ ‘08년 및 ’10년,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 ‘11.6월 현재, 정비대상 위원회 370개 중 348개*를 조치완료하는 등 위원회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 이와 별도로, ‘11.6월 전수조사를 통해 회의실적이 없거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12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일괄폐지를 추진중임
□ 향후에도, 위원회 설치시 사전협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법안심사와 연계 등)를 마련하는 등 사전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며,
- 매년 2회(6월·12월) 대통령령 이상의 모든 법령(약 2,6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병행하는 등 사후점검 및 관리를 더욱 내실화하겠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경제조직과 사무관 하민상 02-2100-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