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15일 문화일보에 게재된 ‘안전 불합격 어린이 놀이시설 773곳 방치’ 기사 관련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
○ 지난 ‘09년 2억원을 들여 1,025개 영세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비를 지원했는데 불과 5곳만 합격
○ 당시 불합격 판정을 받은 1,020곳 가운데 추후 시설을 보수해 247곳은 합격하고 나머지 773곳은 위험상태로 방치됨
□ 설명 내용
○ ‘09년 설치검사비 지원결과 합격률이 저조해 설치검사비 지원보다는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설개선비 지원이 타당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 ‘10년 편성된 설치검사비(2억 2천 5백만원)는 국고에 반환하였음
○ 또한 2012년에는 불합격 시설 773곳을 비롯한 전국 3천여개소 영세 취약 놀이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80억원을 확보 추진 중
○ 이와 병행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검사 기간 3년 연장했으며 안전기준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금년 7월에는 자치단체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실태 파악 및 개선조치를 요청하는 등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생활안전팀 서기관 박제화 02-2100-2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