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9.19(월) 내일신문 「훈장 아끼던 정부, 알고보니 훈포장 “펑펑”」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 비해 훈장을 많이 수여한 이유는,
○ 2008년 연금제도 개편 논의에 따라 공무원(교원 포함) 퇴직(희망)자가 증가되어, 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된 훈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연간 퇴직자 포상 증가분(약3천명) 제외시, 평균 수준임
□ 이명박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많아 훈포장이 남발됐다는 지적은,
○ 최근 10년간 380건(훈장 309, 포장 71)이 취소되었으나,
- 2006년, 12·12, 5·18 등(주로 진압 군인)과 관련하여 349명(훈장 281, 포장 68건)이 취소된 것이 대부분임
- 2008년 이후에는, 친일행적 독립유공자(19명), 국새 제작 관련 허위공적(1명)으로 총 20명이 취소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상훈담당관실 서기관 고은영 02-2100-3156
’11. 9.19(월) 내일신문 「훈장 아끼던 정부, 알고보니 훈포장 “펑펑”」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이명박 정부에서 역대 정부에 비해 훈장을 많이 수여한 이유는,
○ 2008년 연금제도 개편 논의에 따라 공무원(교원 포함) 퇴직(희망)자가 증가되어, 퇴직공무원에게 수여된 훈장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연간 퇴직자 포상 증가분(약3천명) 제외시, 평균 수준임
□ 이명박 정부에서 서훈이 취소된 사례가 많아 훈포장이 남발됐다는 지적은,
○ 최근 10년간 380건(훈장 309, 포장 71)이 취소되었으나,
- 2006년, 12·12, 5·18 등(주로 진압 군인)과 관련하여 349명(훈장 281, 포장 68건)이 취소된 것이 대부분임
- 2008년 이후에는, 친일행적 독립유공자(19명), 국새 제작 관련 허위공적(1명)으로 총 20명이 취소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상훈담당관실 서기관 고은영 02-2100-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