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민주화운동 했다고 정부포상에서 제외? 퇴임 앞둔 교수가 문제 제기한 이유>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서울대 유용태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운동 관련 형사처벌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퇴직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음
○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을 포상추천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일반국민은 추천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개정하면서 퇴직 교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임
□ 행안부 입장
○ 퇴직교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원은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조철훈(02-2100-4092)
1.21.(금) 한겨레에서 보도한 <민주화운동 했다고 정부포상에서 제외? 퇴임 앞둔 교수가 문제 제기한 이유>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서울대 유용태 교수는 교육부로부터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설립운동 관련 형사처벌에 대해 재직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퇴직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음
○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가 있는 사람을 포상추천에서 배제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일반국민은 추천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개정하면서 퇴직 교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임
□ 행안부 입장
○ 퇴직교원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교원은 정부포상 대상으로 추천 가능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상훈담당관 조철훈(02-210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