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2.28(월)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후퇴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①“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단 한차례도 하지 못했다”
②“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조차 못했고 자치입법권 확대나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도 별 진전이 없다”
□ 설명내용
①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추진사항을 7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②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은 주무부처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09. 2월 지방분권과제 확정 후 위원회에서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평가(6회)
-다만, 과제가 진행중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직접 체감하기에는 어려우나 “논의조차 못했고, 별진전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09.12.28(월)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후퇴했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①“위원회가 구성된지 1년이 지났지만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단 한차례도 하지 못했다”
②“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자치경찰제도 도입 논의조차 못했고 자치입법권 확대나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도 별 진전이 없다”
□ 설명내용
①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추진사항을 7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
-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②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 등은 주무부처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협의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음
※’09. 2월 지방분권과제 확정 후 위원회에서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평가(6회)
-다만, 과제가 진행중에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직접 체감하기에는 어려우나 “논의조차 못했고, 별진전이 없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